재무제표 요소(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인식

인식은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두 개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은 그 항목을 서술하는 계정 명칭과 화폐 금액으로 기술하고 그 금액을 재무상태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의 총계에 산입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인식기준을 충족한 항목은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어야 한다. 회계정책의 공시, 주석 및 설명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항목의 인식누락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인식이라는 것은 거래와 사건의 경제적 효과를 최초로 기록하는 것부터 동일 항목에 대한 후속적 변화와 기록되었던 항목의 제거까지 포함한다. 한편, 어떤 항목이 재무제표의 요소에 부합하는 본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나 인식기준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항목은 주석 등에는 공시될 수 있다. 이런 공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및 재무 상태의 변동 등을 평가할 때 그 항목에 대한 정보가 목적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하다.

1) 인식요건

특정 항목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당해 항목이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해야 하고, 당해 항목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업 실체에 유입 또는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인식이라는 것은 재무제표에 계상한다는 의미이다. 위에서 서술한 요건은 계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정과목이 있어야 하고 금액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미래 경제적효익 개념에 입각한 유출 또는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가. 미래 경제적효익의 유출입에 대한 높은 발생 가능성

어떤 항목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이렇게 인식기준에는 미래 경제적효익의 유출입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를 의미하는 확률이 사용된다. 이 확률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영업활동이 수행되는 기업환경의 특성을 반영하는 불확실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미래 경제적효익의 유출입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용 가능한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나. 신뢰성 있는 측정

어떤 항목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이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 원가 또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당한 경우에 원가 또는 가치는 추정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합리적 추정을 사용해야 하며 이때 합리적 추정이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없으면 그 항목은 재무상태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될 수 없다. 

2) 자산 인식

자산은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된다. 다만, 지출은 발생했지만 당해 회계기간 후에 관련된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대신 그런 거래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된다.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는 경영진이 그 지출과 관련해 미래 경제적효익을 창출하려는 의도는 없었거나 의사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단지 당해 회계기간 후 관련된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의 정도가 자산을 인식을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3) 부채 인식

부채는 현재 의무의 이행에 따라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결제될 금액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된다. 이행되지 않은 계약상 의무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 의무도 때로는 부채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 인식기준이 충족된다면 재무제표에 인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부채의 인식과 동시에 관련 자산이나 비용도 인식된다.

4) 수익 인식

수익은 자산 증가 또는 부채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 경제적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다. 이것은 실제로 수익의 인식이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익 인식의 절차는 개념체계의 인식기준을 적용한다. 그런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며 확실한 항목들만을 한정해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것이다.

5) 비용 인식

비용은 자산 감소 및 부채 증가와 관련하여 미래 경제적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이것은 실제로 비용의 인식이 부채의 증가나 자산의 감소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 직접적인 대응에 따른 인식

비용은 발생한 원가와 특정 수익 항목의 가득 간에 존재하는 직접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익에 원가를 대응시키는 과정에는 동일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 따라 직접 또는 공통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동시에 또는 통합하여 인식하는 것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 개념체계에서 대응 개념을 적용하더라도 자산 또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수는 없다.

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에 따른 인식

지출액에 대한 경제적효익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수익과의 관련성이 포괄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만 결정될 수 있는 경우 관련 비용은 합리적 배분 절차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다. 이런 비용 인식 절차는 유형자산, 영업권 등과 같은 자산의 사용과 관련된 비용을 인식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로 표시된다. 

다. 즉시 비용인식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는 지출이거나 기대되더라도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